■ 출연 : 허주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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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트] 출석 일정 두고 '신경전' 계속..."5일 이후로 변경 요청" vs "불응 땐 마지막 단계 조치" / YTN

2025-06-30 4 Dailymotion

■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허주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특검 진행 상황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2차 소환을 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건희, 채 상병 특검도 본격 수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허주연 변호사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내란 특검이 요청한 2차 소환일에 윤 전 대통령 측이 또다시 일정 연기 요청을 했어요. 벌써 두 번째인데 이유가 뭡니까?

[허주연]
표면적으로 내세우는 이유는 28일에 굉장히 고강도의 수사를, 늦게까지 받았다. 그리고 나서 바로 소환 통보를 했는데 그 부분이 방어권 행사 준비에 지장이 있다는 얘기들을 하고 있고 또 그렇게 조사가 이어지는 것이 건강상 이유로 조사를 충분히 수행할 만한 상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또 3일에는 내란재판 출석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정상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고 다음 조사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건강상 회복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지금 연기를 요청하고 있고. 원래는 3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얘기했다가 다시 5일 이후로 재조정해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예측되는 수사에 임하는 전략상 속내는 제가 예측하기로는 지금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혐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한두 번으로 다 끝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키는 전략적인 의도도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조심스럽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피의자가 편의나 사정에 따라서 조사 일정을 요청하는 경우가 이례적입니까, 아니면 흔히 있는 일입니까?

[허주연]
보통 수사 일정은 조율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수사관이 언제, 언제 가능하다. 조사를 하려고 한다고 하면 당사자 또는 변호인과 협의를 해서 되는 날짜, 되는 시간 몇 개를 특정하고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조율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확실하게 조율이 되지 않는다거나 어느 한쪽이 굉장히 강하게 요청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수사기관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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